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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한식정책 발전방안’ 주요 내용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05
국내기반 강화·세계화 ‘병행’
해외홍보 치중 기존사업 개선
명칭·요리법 표준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한식정책 발전방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식세계화사업’의 개선 방안이다. 변경된 사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한식세계화사업이 해외에서의 홍보 등 이벤트성 행사에 중점을 뒀다면 한식정책 발전방안은 국내 한식기반 강화를 우선하면서 한식의 해외 확산을 병행하는 두 갈래 전략이다.

 ◆여러 부실 노출한 한식세계화=한식세계화사업은 우리의 우수한 한식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명분 아래 2008년 10월16일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2009~2013년 10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식 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연구개발(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우리 식문화 홍보 등의 전략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의 효과 미진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에 국회는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농식품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 편성된 내역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함에 따라 상당 부분(23%)의 예산이 변경 집행되거나 불용 또는 이월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를 해외 한식당 협의체 홈페이지와 연계·공유시킬 수 있음에도 별도로 구축해 부실 운영되고 있으며,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거나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매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으로 대한민국식품대전을 개최하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약 42%)을 한식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쓰거나,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한식 홍보를 위한 상징적 매장)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공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 등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지적 사항 개선에 초점=농식품부는 이번 한식정책 발전방안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홍보 등에 치중했던 사업 내용을 국내 한식 기반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한식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분야별로 특색 있는 우리 음식을 발굴, 명칭과 요리법을 표준화하고 전통음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품평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한식 교육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식학과 졸업예정자(특성화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취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교육의 경우 한국문화원 등을 활용해 현지 한식당 및 현지인에게 한식조리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미국 드렉셀 대학교 등 유명 요리학교 4곳에 개설한 한식강좌를 2017년 8곳으로 확대하고, 현지 대학교 식문화 강좌 등을 통해 한식을 알릴 수 있는 교보재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음식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농가맛집 같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향토음식점을 매년 9~10개 추가 지정하고 전통·향토음식의 소비 확대 및 홍보를 위해 급식 모델과 맛지도·달력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한식세계화사업 추진 주체가 한식재단,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3곳으로 분산돼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한식재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위해 한식정책협의체 및 한식정책자문단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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