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떨어지는데 11년째 3% ‘제자리’
농가 경쟁력 강화위해 금융부담 완화 절실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 이자가 3%인데다가 조건까지 까다로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금리도 3~4%인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아직도 3%니 농업인에게는 이젠 ‘혜택’이랄 것도 없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11년째 3%에 묶이자 농업계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내렸다. 영농규모화사업 금리도 2%에서 1%로 낮췄다. 하지만 정작 농가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농업정책자금은 변동이 없어 금리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서 산머루농원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서우석씨(67)는 “정부에서 최근 육성하고 있는 농업과 가공 등을 연계한 6차산업을 하려면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자금 금리가 3%로 높고 물가도 급격히 올라 투자가 쉽지 않다”면서 “정책자금도 대부분 3~5년짜리 단기라 자금지원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곤충체험농장을 운영 중인 권효창씨(36)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분야라 연구나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곤충은 아직 담보로도 인정되지 않는 등 정책자금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조건에 3%의 금리라면 이젠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가 절실해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 일부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 관철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농가들이 정책금리 1%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농업강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부담 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환주 충북 청원 옥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10년간 농산물값은 큰 변동이 없고 난방비와 생산비만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책자금 금리는 요지부동이다”면서 “정책자금 등 정부의 농정대책이 농가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경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정책자금 금리 3% 가운데 2%를 지원해 귀감이 되고 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 3% 가운데 2%를 도(30%)와 해당 지자체(70%)가 지원해 농업인은 1%의 초저금리 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4274명의 농업인이 1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요즘 은행 예금이자가 2%대에 그쳐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3% 초반에도 가능하다”면서 “농업정책자금은 정부에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의 금리는 농업인에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농업계 입장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