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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농식품분야 예산 18조7468억 확정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1-08
 올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하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 18조746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의 18조3862억원에 견줘 2%(3606억원) 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 포함된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3조6371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3조5344억원보다 1027억원, 2013년도 예산 13조5268억원에 비해서는 1103억원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예산은 정부안보다 72억원 늘어난 1조2234억원, 산림청 예산은 129억원 증가한 1조8651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고,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이 감액됐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밭농업직불금 예산은 453억원 늘었다. 1㏊당 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폐업한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400억원 추가됐고, 농촌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300억원 증액됐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가 연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연 3%에서 1%로 개선됐다. 영농규모화사업 금리는 연 2%에서 1%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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