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관세화 전환해도…수입가격 국내산보다 높게 형성
- 농경연,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대토론회서 제기

지지부지하게 이어지고 있는 쌀 관세화 논란 관련,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현 MMA(최소시장접근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 수입 물량은 없을 것이란 논리가 강력히 제기돼 관세화로의 전환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쌀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통해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쌀 관세화로 전환, UR협상문에 의한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할 경우 국제 쌀 가격에 관세상당치가 더해지고 여기에 별도의 수입비용이 소요돼 국내산 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에 유리한 조건 즉, 국제 쌀 가격을 톤당 748달러(현재 748달러에서 35.2%하락)로, 환율을 달러당 967원(현재 1100원에서 12.1%하락)으로 설정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가정을 해도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돼 추가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1999년 조기관세화 이후에도 TRQ물량 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03년 관세화 전환 이후 TRQ 물량 외에 상업적인 수입은 연간 500톤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조기 관세화한 국가의 사례를 들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대만의 경우 2003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이 일시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쌀 위급업체들이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산과 혼합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국내외 쌀 혼합유통 허용표시제를 WTO권장표시제인 원산지 표기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쌀 관세화시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TPP가입시 미국 등에서 쇠고기 등에 대한 대안으로 쌀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현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관세화이후 가장 중요한 사안인 관세할당치가 추정치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화 전환시 국내 쌀 경쟁력 저하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가격만을 가지고 쌀 산업을 논하는데 양곡표시제를 강화해 품질과 선호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여 국내 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