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 꼬일 대로 꼬인 농축산물 현안

농업 통상 문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쌀 개방) 협상 등 각종 현안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한국의 TPP 참여는 당장 쌀 관세화 협상과 한·중 FTA에 영향을 미친다. TPP에 참여하면 칠레·아세안(ASEAN)·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TPP 참여국에 대해서도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

▲ 전문가들 “TPP, 쌀 관세 철폐하는 첫 협상 될 것”
내년 쌀 관세화 협상 등 농업 통상에 파장 클 듯

■ TPP, 관세철폐 예외 두긴 어려워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따라 1994년부터 쌀 시장을 열어야 했지만 두차례에 걸쳐 개방을 유예했다. 유예는 2014년 말 종료되고 내년에 다시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400% 수준의 관세가 붙은 외국산 쌀이 수입된다. 문제는 TPP 협상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TPP 참가국인 미국·호주·베트남산 쌀에 대한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 경우 국내 쌀 시장은 관세가 사라진 수입산 쌀과 높은 관세가 붙은 태국·중국산 쌀, 값비싼 국내산 쌀이 경쟁하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포지션은 TPP에서 쌀을 양허예외(관세철폐 예외)로 두겠다고 하는데 TPP 원칙상 예외로 두긴 어렵다. TPP는 쌀 관세를 철폐하는 최초의 통상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쌀 개방이 유예될 경우 TPP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늘리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쌀 관세화가 안된 상태에서 TPP에 참여한다면, 한국시장에서 수입산 쌀 관세철폐 대신 수입산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불가피

한·중 FTA는 또 다른 변수다. 1차 협상을 막 끝마친 한·중 FTA에서 양국은 전체 교역품목의 10%를 초민감 품목으로 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TPP에서 협상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소문이 나면 중국이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TPP에 참여하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농축산물 추가개방 문제도 생긴다. 현재 12개 TPP 회원국 중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상 아세안), 칠레, 페루, 미국 등 7개국이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냉동닭고기, 냉동쇠고기 등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뒀다. 과일 강국인 칠레와의 FTA(2004년 4월 발효)에서도 사과와 배를 양허제외 품목에 넣었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등 열대과일과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칠레는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1년 발표한 ‘TPP 사례와 논의 동향분석보고서’에서 “기존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지만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농산물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 미참가국 중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나 앞으로 FTA를 맺을 국가가 TPP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TPP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쇠고기·낙농품 및 기타 관심 농산물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김치연구소 ‘수산물김치 제조지침서’ 발간헬스경향

세계김치연구소가 최근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산물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김치의 위생·아전 제조지침서’를 발간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이미애 박사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대학교, 세계김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산물김치의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지침서는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결과를 정리했다. 관련제조업체와 연구기관 등 30여 곳에 우선 배포된다.

지침서 내용은 ▲수산물김치의 제조공정도 ▲위해요소분석 ▲제조공정 위생관리 ▲일반위생관리▲ 위해요소와 예방·제거방법 ▲수산물전처리위생관리 ▲김치제조공정 위생관리 ▲수산물김치의 제조공정별 위해요소에 대한 현장사진과 연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김치는 전복, 낙지, 홍어 등 고급수산물을 10%내외로 첨가해 단백질과 수용성칼슘이 다량 함유돼 명품김치로 현재 ‘어딤채’로 상표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하지만 수산물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는 많지 않고 영세업체에서 주로 김치를 제조하는 실정”이라며 “본 제조지침서는 수산물김치제조업체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안전관리 인식제고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