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입 '가속도'…후발 가입국 전품목 개방 불가피 우려
- 한농연, 성명서…가입 즉각 철폐·강력투쟁 선포

박근혜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은 TPP 참여는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의 괴멸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COEX에서 급조된 TPP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관심을 표하고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완전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TPP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해 모든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의 경우 가입당시 일본 주요 농산물인 쌀·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 농산물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TPP 참여로 인해 농산물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TPP 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식량생산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TPP협상 당시 자유화율 95%를 주장했으나 다른 참여국의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요구로 인해 일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정부의 TPP 참여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TPP 관심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농업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300만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TPP 가입시 미국은 한국정부에 쌀과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와 더불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농축수산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농업인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의 목숨줄을 움켜쥐려한다면 이 땅의 농민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TPP가입 불가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축단협은 지난 3일 ‘TPP 가입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는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비 양자협의 개시를 위한 절차일 뿐 공식적인 참여선언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관심표명으로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사실상 들어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전국 농축산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각종 FTA 등 모든 협상 중단과 TPP 가입의사 즉각 철회, 실질적인 농축산업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무모한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