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호 서울시의원, 식자재 안전성·친환경재배농가 판로 간과 지적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친환경농업인 단체가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일반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을 변경하고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저해, 친환경재료 사용비율 하향조정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판로 상실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심 한 끼 공급이 아닌 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개선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성장기 학생들은 면역체계와 신체 기능이 안정화 돼 있지 않으며 배출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장기적으로 건강해 미칠 영향은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그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내세워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민간 공급업체의 수의계약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120만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포기하고 150여개 민간 급식업체의 이익만을 담보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 864개 중 50% 정도인 423개의 센터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9월 기준 구매금액이 1000만원 이상(농산물 423개, 축산물 192개, 수산물 2개) 인 학교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방법과 계약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민의 판로를 축소시키는 결과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