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채워 농가 도움 안돼
정부 매입단가 너무 낮아 국내산 수매 저조
　농산물 비축사업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려면 국내 농산물 위주로 비축하고, 수매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산물 비축사업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해 비축한 뒤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국내산 위주의 수매보다 외국산 중심의 수입으로 비축농산물이 채워지면서 국내 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비축농산물 39만8000ｔ 중 수매는 2만3000ｔ(5.8％)에 그쳤고, 나머지 37만5000ｔ(94.2％)을 수입으로 채웠다. 예산정책처는 “비축사업의 목적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 물가안정에 있지만, 실제로는 국역무역을 통한 수입농산물 위주로 흐르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산 수매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매입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란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1년 국내산 콩 1만ｔ을 수매해 비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한톨도 수매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수매가격(1㎏당 3168원)이 당시 도매가격(6646원)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12년 수매단가를 500원 오른 3618원으로 책정했고, 결국 지난해에도 국내산 콩 수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농산물 비축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TRQ 농산물에 지자치게 의존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국내산 농산물 수매단가 및 수매물량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