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시중 공급량
공매업체 자격완화 원인
국산과 혼합유통 규제
처벌규정 강화해야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쌀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의무도입해야 하는 수입쌀에 국산 묵은쌀 또는 찹쌀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키는 사례가 만연, 쌀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매년 도입량이 늘어난 밥쌀용 수입쌀이 국산 중·저가 쌀 시장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유통까지 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쌀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적발사례는 372건, 3438t으로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경찰청의 수입쌀 부정유통(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서 21건, 3328t(20㎏ 들이 16만6000포대)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단속 공무원까지 가담해 중국산 쌀을 국산과 혼합, 국산 쌀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부정유통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중에 공급되는 수입쌀의 절대 물량이 증가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에서 시장개방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쌀을 매년 2만t씩 늘려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MMA 쌀 도입량은 2005년 22만6000t에서 내년에는 40만9000t까지 늘어난다. 특히 밥쌀용 수입쌀도 따라 늘어 올해는 전체 도입예정량 38만8000t의 30%인 11만7000t, 내년에는 40만9000t의 30%인 12만3000t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1년부터 쌀 수급불안을 이유로 수입쌀을 물가안정용으로 시중에 대량 공급, 부정유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밥쌀용 MMA쌀 판매량은 2006~2010년(양곡연도 기준) 연간 1만~4만6000t에서 2011년 8만6000t, 2012년 14만3000t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2만7000t에 달한다.

　더구나 정부는 2011년 MMA쌀 공매업체 매입자격 제한까지 풀었다. 이에 공매업체수는 2006년 101곳에서 올 8월 현재 709곳으로 급증했다. 공매횟수도 주 2회에서 2011년부터 주 3회로, 최근에는 주 5회로 늘렸다. 규제완화가 부정유통으로 이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런 부정유통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부당이득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산지쌀값은 10월5일 80㎏ 기준 18만356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지 쌀값이 차츰 하락하고 있지만, 수입쌀과의 가격차가 두배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유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곡업계에서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외국산과 국산의 혼합곡 유통 규제와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부정유통 처벌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