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야당의원, 무책임한 정부태도 고강도 비판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 정부의 추가 인상안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식품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주일 내 정부내 협의를 거쳐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정감사를 거부했다.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수확기가 다가왔는데도 장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쌀 목표가격과 관련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예산당국에서 목표가격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농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야당이 최저안으로 제시한 목표가격 80kg 가마당 19만 2000원안도 철회하고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 순천·곡성)은 “지난 7일 현안보고에서 장관은 2주일 내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정부가 4000원 인상안인 17만 4083원을 고수하고 더 이상 상향이 안된다고 한다면 국정감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민주,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장관은 지난 7일 이 자리에서 목표가격 인상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장관이 핵심적인 사람과 직접 접촉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쌀농가들의 아픔을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정감사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 야당 의원들과 대립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7일 현안보고 이후 쌀 목표가격과 관련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히고 “목표가격은 급격한 쌀 값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목표가격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맞고 이 외에 생산중립적인 방법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쌀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