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후 값싼 농산물 수입 대비…내년부터 보조금 감액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18년까지 쌀 생산조절제(減反)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쌀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생산규모 확대를 원하는 농가와 기업이 자유로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쌀 생산조절 참여를 조건으로 쌀 농가에 배분한 보조금을 2014년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좁히고, 지급액도 줄여 농가의 자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타결될 경우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는 사태에 대비해 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1970년 시작한 쌀 생산조절제도를 철폐하면 약 50년만 이뤄지는 농정 대전환이 된다. 당시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관련 정책을 이르면 11월 중에 마련하는 농업 활성화 대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쌀 생산조절 정책 폐지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시기가 길면 10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진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농가를 최소 경작 면적으로 홋카이도 10ha, 여타 지역 4ha 이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