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업계, TPP가입 가시화 불안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mega-FTA)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어 농축수산업계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특히 TPP에 가입된 대다수의 국가들이 농업강대국일 뿐 아니라 모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시 국내 농축수산업을 송두리째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내 입지 강화에 관심이 높은 미국을 위시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이며 일본도 지난해 4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미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올 7월부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 협상은 전품목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예외품목을 사전에 금지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도 당초 협상 가입 전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쌀, 밀,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예외적 취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에 참여중인 국가들이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협상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협상 참여를 승인해 준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도 그동안 모든 협상에서 제외됐던 쌀은 물론 대다수 농산물의 관세가 예외없이 철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를 미국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기존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보다 더 강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 만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사실상 협상이 중단돼 있는 농업강대국들과의 사전 협의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축수산업계는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한·중 FTA에 이어 TPP 가입까지 잇따른 시장 개방여파로 한국농업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TPP 가입은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쌀, 과수, 채소류 등 대다수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체결된 한·미, 한·EU FTA에 이어 최근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중 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TPP가입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협상이다”고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TPP가입은 각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각 산업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산업간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TPP협상에 대해 농업계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