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구조개선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농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 배추에 대한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 배추의 유통구조개선은 30여 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지는 이운룡(새누리, 비례)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무·배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10:0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최 : 이운룡 의원실, 농수축산신문
■ 후 원 : 농협중앙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 좌 장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
■ 주제발표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 권승구 동국대 교수
곽기성 대관령원예농협 전무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철 안심배추 대표이사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 주요내빈 : 김기현 의원(새누리, 울산 남구), 원유철 의원(새누리, 평택),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 김세연 의원(새누리, 부산 금정), 류지영 의원(새누리, 비례), 이만우 의원(새누리, 비례), 이현재 의원(새누리, 하남), 염동열 의원(새누리, 하남), 최봉홍 의원(새누리, 비례), 이한성 의원(새누리, 문경·예천), 송광호 의원(새누리, 제천·단양)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창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최덕규 농협APC운영협의회 회장,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이사, 오정수 한국청과 상무


■ 정리 : 박현렬, 김현리 기자
■ 사진 : 엄익복 본부장

[개회사] 이운룡 의원

“요즘 농업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다. 현 정부에서 지난 5월 과다한 유통비용과 산지 소비지 가격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필요한 품목이 무, 배추다. 무, 배추는 유통비용률이 70% 이상이며 이상기후, 농가고령화,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가격 등락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무·배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산지농협, 산지유통인과의 역할 분담·협력방안, 정책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농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이 가격안정 중심으로 추진돼 농가·산지조직의 소극적 참여와 사업물량의 규모화 미흡, 수급조절 능력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 배추는 이상기후, 농가고령화,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최근 5년 월평균 포기당 소비자가격의 최저와 최고 가격의 차이가 2.5배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급안정 사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정책과제로 채택돼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발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무,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국민에게 사계절 공급하는 수급·유통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 배추는 부패성이 높으며 파종 후 수확시가 정해져 있어 일시에 수확해 판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파종 후 생육기간동안 시비, 영양, 약제, 관수 관리 등 재배관리를 하고 수확인력을 고용, 일시 수확해 출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어 대부분 포전매매를 선호한다. 무, 배추는 생육기간 중 포전매매 가격에 의해 1차 산지가격이 형성되고 수확기 가격은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돼 포전매매가격과 수확 후 시장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매일 김치를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지출 불안정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 농가 재배면적 변동 뿐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기상이변 빈발 등으로 단수 변동이 심한 상태다. 즉 무, 배추 김치 수요는 안정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해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무, 배추 수급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생산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겨울배추·무-봄배추·무-고랭지 여름배추?무-가을 김장배추?무’의 사계절 연계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릴레이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의 생산, 유통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농협이 향후 생산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는 재배관리와 수확작업단을 운영해 계약재배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무, 배추 안정공급체계와 협동조합 중심 전후방 계약거래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농가 계약재배(후방 계약거래) 수준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배면적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소비지 가공업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등과의 전방 계약거래와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협동조합 주도적 ‘전후방 계약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 배추 연합유통조직 설립 운영·자조금제도 개선 무, 배추 상시비축체계 운영, 대도시의 사계절 배추·무 대형직거래장터 개설 등이 진행된다면 무, 배추 유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토론]

△권승구 교수= 무, 배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생산과 유통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등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비용 상승, 원가 상승 등을 서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실효를 가지기 어렵다. 또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계절별로 다양한 김치 종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배추김치 이외에 즐겨 먹는 갓김치나 열무김치 등의 소비확산과 더불어 김치의 원료가 되는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산자 조직화 확대로 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해 생산자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곽기성 전무= “무, 배추 수급불안정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 불안이다. 수급불안정의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불안정, 산지유통 규모화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 재배면적 감소 원인은 농가고령화, 농업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가격불안정, 고소득 작목으로의 품목 전환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이 변화돼야 한다. 배추 수급 안정 사업량(2013년 생산량 대비 15%) 대비 실질적 통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재 수급정책을 개선해 실제 통제 물량 중심의 규모화 된 무, 배추연합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 배추연합조직의 규모화 된 물량 중심의 마케팅 기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무, 배추 연합조직의 출하조절시설과 연계한 정부 비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합조직과 연계한 농산업인력지원사업도 추진이 시급하다.

△정만기 조합장= 무, 배추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농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후계 영농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 생산성 약화와 소득 불안정,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해 농업인구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주체인 후계영농인의 양성이 절실하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수립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랭지 기후는 고온 다습해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강우의 문제가 있으며 월동 무, 배추 재배지역은 강추위가 조기에 시작해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연작지로써 많은 병해충이 만연해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유기물 사용이 전무하거나 사용량이 부족해 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철 대표= 무, 배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높은 유통비용,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유통 3대과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의 영세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출하단위로 물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배추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계약재배를 통한 새로운 공급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지에서 수확한 무, 배추를 콜드체인시스템차량을 이용, 공영도매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계약재배와 대금정산의 투명화로 인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배추는 향후 무, 배추 소비가 꾸준한 김장철에 관련 채소 등 품목을 다양화해 생산자·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병곤 부장= 양곡의 유통구조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RPC(미곡종합처리장)다. 무, 배추 유통구조 개선도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PC와 같은 시설을 통해 원물인 무, 배추 유통구조문제 해결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김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지유통시설에 절임시스템을 갖춰 김치공장 등으로 납품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원물뿐만 아니라 가공형태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근시한적으로 내다보고 유통비용 발생만을 꼬집는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무, 배추 유통비용률은 전체 70% 가량을 차지한다. 이 유통비용의 대부분은 농산물 유통과정에 필요한 운송, 저장, 감모로 인해 발생하며 생산원가의 25% 정도 밖에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많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통구조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면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점만 발생할 수 있다.

△이천일 국장= 소위 배추파동이라 불렸던 2010년부터 무, 배추 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T의 농산물비축과 농협이 계약재배를 직접 실시하면서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무, 배추를 취급하는 산지종합시설 2곳이 마련돼 있으며 향후 2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A 저장고 등의 시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과학기술 시스템을 통한 가공, 저장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수급안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산지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개발, 관련 자조금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보완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수립할 수 있는 방안도 확인하겠다.

[청중토론]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 국민들이 무, 배추 생산과 유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무, 배추가 1년 동안 같은 곳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줄 알고 있지만 생산패턴이 다르다.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등 작형에 따라 생산비가 1.5~1.7배 차이가 나지만 소비자들은 봄에 싼 배추가 여름에는 왜 비싸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의 홍보가 중요하다. 해당 시기 배추가 유통될 때 생산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매비축물량은 시장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가격이 낮게 형성됐을 때는 처리문제가 불거진다. 가격이 낮을 시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오정수 한국청과 상무=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과거 무, 배추를 재배하던 산지에서 지금은 무, 배추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온도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가 없기 때문이다. 온도상승에 맞춘 종자가 하루 빨리 보급돼야 한다. 실제 전남 해남의 경우 월동배추 생육에 맞춘 종자개발로 아무리 눈이 와도 걷어내면 상태가 그대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 맞는 종자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여름철에 주로 먹는 고랭지 무, 배추는 강원도 한 곳에서만 재배, 수확된다. 즉 소비와 산지작황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이는 유통문제와 더불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산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용행 제주성산농협 조합장= 농협 계약재배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재 계약재배물량은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과 농민이 계약재배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전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비용지원은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합에서 기금을 출원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있다. 최저가격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재배 물량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처럼 농협과 산지유통인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을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갖춰 서로 윈윈(win-win)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