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기획수사·감사 확대로 부정수급 속속 적발
일부 언론, 부정적 여론 조성…‘순기능 해칠라’ 우려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편취 등 부정수급에 대한 사정당국의 기획 수사와 감사가 확대되면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어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22일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가짜 이름으로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보조금 8억4900만원을 편취한 ㅅ씨(61·농업)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 ㅅ씨의 이 같은 불법을 알고도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ㅇ씨(78·농업)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ㅂ씨(51·임업)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ㅅ씨는 2007년 11월 청송군에서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가짜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송군에 보조금 2400만원을 신청해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모두 8억4900만원을 부정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경찰서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12일 경찰청이 11월19일까지 10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한 부정수급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면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당국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기획수사 이전에도 경북 도내에서는 농업보조금 불법수급 사례가 잇달아 터져나와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월 현직 청도군의원을 농가 및 공사업자 등과 공모해 농업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도군의원 ㅇ씨 등은 감말랭이 가공공장 냉동창고 등을 지으면서 자부담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국가보조금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영주경찰서도 영주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ㅇ씨를 공사업자로부터 자기부담금 2억원을 돌려받고 정부보조금 8억4000만원을 부당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이어지자 경북도는 7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지자체 종합감사에서 정부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한 우선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은 수혜자들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수사나 감사만으로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 분야만 해도 보조금 종류가 1200여가지에 달하고 규모도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1조원에 달해 해당사업 담당자가 아니면 무슨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솔직히 모른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건수를 의식한 기획수사나 감사보다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 농민단체 한 관계자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기획수사나 감사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면서 지역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눈먼 돈’이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느니 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일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전체 농업보조금의 순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