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규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 정책토론회서 주장
- 선진국 민감품목 지정시 2017년 약 60만톤 정도 예측

환율, 국내 쌀 가격 하락 등 가장 비관적인 국제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 해도 쌀 관세화 전환 시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지난 13일 농경연에서 열린 ‘KREI 정책토론회, 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 경쟁력’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2015년부터 발효되고 환율이 달러당 967원,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2014년 쌀 관세화 전환 시 TRQ물량 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이라며 “같은 가정 하에 2015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TRQ물량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것을 가정하면 5년간 관세 46.7% 감축, TRQ 물량 3.5%가 추가로 증량되고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될 시 관세 감축과 TRQ물량 증량이 없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 시 TRQ물량이 2014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보다 더 늘어나 2017년 약 60만톤 정도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매년 수입량이 늘고 있다”며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고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 했을 때 10년 뒤 누적 수입량은 2014년 관세화 전환 시보다 21만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은 연간 50톤 정도며 대만의 연간 수입량은 500톤 정도, 필리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에 대한 의무면제와 함께 2017년까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증량을 WTO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히고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관세화 해 MMA물량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로 MMA물량을 수출하는 미국, 중국 등의 나라는 우리의 관세화 유예를 반길지도 모른다”며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아직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2015년에 관세화 해도 늦지 않으며 관세화 시 최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바랐다.

한편 농업관측센터가 쌀 표본농가 1282호를 대상으로 관세화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는 전체 77.7%, 조기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는 전체 5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MMA물량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8.6%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