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적 농업예산 개선 · 중장기 방향성 정책합의
- 상향식 정책수립 · 실행···경영체 안정적 운영도

△김호 교수=농정의 키워드가 ‘경쟁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기업방식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는 데 비중이 실리고 있다. 가족농이냐, 기업농이냐 하는 논의는 없어졌다. 또 농산업을 계속 기업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 중장기적인 방향이나 목표는 없는 것 같다.

△박영범 대표=지금 상황은 갈 길을 잃은, 철학의 부재 상태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농업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점차 비중이 약해졌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이 시점에서 농업의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세대가 새마을 세대가 아니다. 지금 정책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이 1990년대 이후 구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정책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곧 철학의 부재로 이어졌다. 농업내의 계층분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이는 곧 단절로 이어졌다. 정책연구소, 학자 등 연구집단 또한 1960~1970년대 공부한 세대와 1980년대 이후에 공부한 세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단절 때문에 다원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빠르게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그 안에 흡수되는 방식을 취했다. 자본, 돈 중심으로 글로벌화라는 과정에 빨려들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이 아니라 부분밖에 나올 수 없었다. 대안농정도 작은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좌우파가 어떻게 하나로 결합할 것인가, 공무원세대에서 새마을 세대와 그 이후세대가 어떻게 정책의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좌장=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에 매몰돼 파편화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농정의 철학문제를 구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얘기해보자. 철학의 부재, 농업인들의 대상화, 경쟁력 편향, 기업농 편향, 정책메커니즘의 문제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 농업계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한다. 하지만 농업분야만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농업이 약화됐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손재범 사무총장=농정의 방향을 누구와 만들어서 합의해 나갈 것인가. 각 단체들도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정부도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 한 정부 내에서만이라도 정책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5개년, 10개년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며 한다. 또 예산이 어디 쓰여야 할지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과정이 부족하다. 하나의 문제가 커지면 그걸 덮으려 하고 그 문제가 과장된다. 농업분야 예산이 아직도 적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문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합의가 필요하다.

△김정택 부회장=정책예산은 중앙중심이다. 그러나 농업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건 생산자들이 가장 잘 안다. 그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짜서 광역이나 기초 조직에 내려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상향식의 정책수립과 사업실행이 중요하다.

△이태호 교수=농업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 농업 자본이 얼마나 축적돼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2003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자본축적비중은 세계 25위이다. 1인당 농업자본축적액은 45위에 달한다. 자본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1980~2003년 사이에 농업분야 자본이 빨리 늘어났다. 이같은 성장세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외 우리나라가 꼽힐 정도다. 물론 잘 한 것이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고 50년이고 농업자본이 축적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업자들이 다 가져갔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가봤자 까먹기 일쑤다. 한국의 농업 예산은 매우 불안정하다. 대체로 부드럽게 상승세나 하락세를 그려야하는데 진폭이 짧고 매우 크다. 농민들이 소득이 부족하다 하면 소득에 갑자기 투입되고 기반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 기반에 투자한다. 이게 문제다.

- 협동조합, 영세·중소농 포괄 '사회적기업'역할
- 농업회의소, 의사결정 · 체계 제도화···대표성도

△좌장=이제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이태호 교수=비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전비전과 성장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 다원화로 대상이 되는 농가가 모두 나눠져야 한다. 농민도 분류해서 보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보전비전에 입각해 삶의 터전을 만들고 대규모 농가는 성장비전으로 이어가줘야 한다. 농촌이냐 농업이냐 하는 문제는 농촌을 중심으로 가야한다. 농업만 해선 농외소득을 얻을 수 없다.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경우는 농촌에 가공공장을 많이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서 농촌의 소득이 높아졌다. 수입 농산물을 쓰더라도 농촌에서 가공해서 판매해야 농촌의 수익이 높아진다. 국산 농산물로는 가공을 많이 할 수 없다. 농업과 가공산업을 연계할 게 아니라 농촌과 가공산업을 연계해야한다.

△오현석 대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시장에 맡겼을 때 살아남을 수 없으니 억지로 살려야 한다는 게 아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직업군과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농업이 유산으로서 직업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직업 중 선택 가능한 직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체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선 가족농 개념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경영체를 육성키 위한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농업도 이제 하나의 경영체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직업군이 돼야 한다.

△김정택 부회장=기초와 광역의 관계를 조정해야한다. 지역의 분권과 자치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선 농정추진이 어렵다. 지역의 관계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손재범 사무총장=농업의 비전은 어디로 갈 것이냐. 개념화하긴 어렵지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본다.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니 협동조합으로 함께 가고 농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두텁게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박영범 대표=국민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농업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도화 돼 있느냐는 검토해 봐야 한다. 또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산업정책이어야 한다. 다만 대다수의 영세 소농과 지역의 로컬푸드 부분을 산업정책으로 볼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에선 마케팅보드, 품목별 대책이 추진되고 그 외에는 지역의 대책, 지자체 농정 활성화, 새로운 농정주체 육성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정추진체계와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 이외의 다양한 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태호 교수=과거 ‘농본주의’는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다. 국가를 위해 농업이 희생하라는 의미가 강했다. 이제는 국가의 다원적 기능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농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공익성이라는 것은 돈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걸 계속하라는 건 국가가 세금으로 채워준다는 개념이다. 농민이 주체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가 나온다. 산업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나?

△김정택 부회장=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농정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지역에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호 교수=시군들도 최근들어 공정한 방식을 통해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으로 농정의 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아예 넘겨줘야 할 것이다.

△좌장=최근 억대 농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들을 조직화하는게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과제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손재범 사무총장=신경분리는 스스로의 과정이 아니고 외부여건와 압력, 재정투입 등으로 실시된 타율적 변화이다. 지금부터는 영세농, 중소농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박영범 대표=거의 같은 생각이다. 지역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품목중심, 사업중심으로 가야한다. 마케팅보드, 자조금이 품목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 협동과 연합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오현석 대표=이제 종합농협체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농협은 경제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비경제적 기능이 커질수록 국가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태호 교수=품목 조합 등 생산자 조합이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 기존 농협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보인다.

△좌장=그러면 지금의 농촌추진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김호 교수=거버넌스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한다. 하나는 네트워크 문제고 또 하나는 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다. 구성주체도 다르다. 거버넌스 형태로 가는데 있어 현재 교육이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서 말단까지 교육이 거의 안 돼있다. 일단 행정직원들이 새로운 결정방식, 집행방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 그냥 회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가는 수준으로 알 고 있다. 그건 거버넌스가 아니다.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행정의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한테 간다. 거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 제도적으로 의사결정과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손재범 사무총장=농업회의소는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사업 초기 단계인만큼 수준을 낮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작목반 교육예산 등을 조정해 보고 이후 하나씩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황수철=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우리 농업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속에서 새로운 대안농정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