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참여시 부분적 관세 인하 제시할듯
필리핀, 관세화 의무면제 요청서 WTO에 제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할 때 우리처럼 쌀 관세화(관세를 물리고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미뤘던 일본과 필리핀이 쌀 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올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한 일본은 15~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TPP 18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뒤 8월 초에는 미국과 양자협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쌀 관세 인하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은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에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밥쌀용 쌀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센베이(얇게 구운 쌀과자)와 사케(쌀로 만든 일본 정통 술)에 사용되는 가공용 쌀 관세를 내리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의무수입쌀 부담 때문에 1999년 4월부터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했다. 현재 주식용 쌀 관세는 778% 수준이며, 가공용은 가공 정도에 따라 34~550%가 부과된다. 연간 소비량은 밥쌀용이 715만t, 가공용이 60만t 정도다.

　지난해 6월 말로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 필리핀은 관세화 ‘의무 면제(웨이버)’를 추진하다 벽에 부딪혔다. 필리핀은 2012년 6월까지 두번의 관세화 유예를 거쳐 3차 유예를 추진했지만, ‘추가 유예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미국·호주·캐나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필리핀은 ‘국내 사정 때문에 관세화 전환이 어렵다’며 아예 관세화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현재 주요국과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금 늘리는 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다른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이 ‘의무 면제’ 협상에서 실패하면 쌀 관세를 정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로 우리나라만 남게 된다.

　우리나라의 2차 관세화 유예 조치는 2014년 말로 끝나며,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TPP 참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 관세화 전환 여부 검토 때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