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농어업단체와 중복 안되는 기능 구축 필요
-지역재단, 제10회 전국지역리더대회…주요 참여주체와 유기적 파트너십 강조

농어업회의소가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다른 농어업 단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만의 기능을 찾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재단은 지난 4~6일 충남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에서 ‘2013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자치와 협동의 시대, 다시 지역리더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10회 전국지역리더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이틀째 열린 ‘민관거버넌스와 농어업회의소, 잠재력을 깨워라’ 분과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업회의소가 지역에서 농정거버넌스 대의기구로 기능을 확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농어업단체들의 영역과 충돌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1998~1999년 농어업회의소를 꾸릴 당시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정부 측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했었다”며 “이는 당시 농어업회의소가 명확한 사업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가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어업회의소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면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형태”라며 “농어업회의소가 농정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정체계와 중복되지 않는 농어업회의소만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요 참여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 민간이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성규 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 운영사례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회원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종합·조정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라며 “농어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의기구로서 민주성·대표성·전문성 등이 담보된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어업회의소가 갖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민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정지원과 권한 위임이 필요하고 특히 시행초기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