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향후 남북 통일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농업 협력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편 쌀 비축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 정책 이대로 좋은가?’ 원탁토론회에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통일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년 연구자료를 인용해 남북한 통일 년도를 20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통일 후 10년간 약 170만~2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을 대비해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비축량 120만 톤을 명시하는 등 비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을 농업에도 적용해 농수산업 특별지구와 식품산업 특별지구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미래 통일에 대비하는 식량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 특별 지구를 통해 남한의 농어업 기술이 북한에 전수, 북한의 식량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서 통일 이후 급격한 식량 부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공동농업사업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한반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게 아니라 연해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반 개발 사업에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성장사업 본부장은 “남북 농업 협력사업은 단기적으로 계약 재배 방식부터 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 영농기술 전파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업협력 사업은 남북한 상호이익 형성을 위한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