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 행안부 2026년 개선방안에 지원수요 2년 연장 확정 -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286-3900, 위기대응팀장 이승진 286-3980】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2025년까지로 제한돼 산업위기로 세수가 급감한 산업위기 지역은 재정 보강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재정 보강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과정부터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신청한 광양시가 지정될 경우 전남 지역에 2년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여수시·광양시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