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道 농림사업 중복·편중지원 종지부, 수혜농가 확대【농업정책과】286-6220
-농업예산은 확대하되, 공정·투명하게 집행-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남도는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추진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이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사업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창조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정책자금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농업예산의 중복·편중지원을 근절한다.

농업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농림사업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대책」을 수립, 시·군에 시달했다.

먼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림사업 안내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늘리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에 농업인과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는 한편 선정결과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사업비 검정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도 및 시군 자체 농림분야 보조사업 가운데 자산 취득성 시설·장비지원사업의 경우 동일·유사사업은 물론 사업성격이 다른 개별사업까지 10년간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복·편중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림사업 자금이 필요한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농가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금 등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620억원의 농업기금과 1400억원의 농어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율도 기존 2～3%에서 1%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가에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6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보조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근 10년간 보조사업 이력을 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림사업 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시·군과 성과가 낮게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과 함께 농업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한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군과 함께 농가별 지원내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복·편중지원 금지를 비롯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