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업·서민생활 불편 해소에 총력【법무통계담당관실】286-2620
-‘양식어업 어장구역 한계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280건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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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국정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상 규제를 발굴, 280여건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 등 4대 분야 총 280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농수산 부산물 관련 규제 개선’ 등 서민생활 관련 규제 138건, ‘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완화’ 등 농수산업 활성화 66건,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47건 등이다.

김판암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법령상 규제 638건을 발굴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복합양식 어업 양식물 종류 확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완화’ 등 총 17건의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