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제도 개선으로 예산낭비 막는다【정책기획관실】286-2160
-전남도, 타당성 사전 심사 강화․사후 활용도 평가 개선키로-

전라남도는 기존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를 평가, 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전남도의 용역이 2010년 21건(용역비 5억8천만원), 2011년 30건(용역비 7억6천만원), 2012년 15건(용역비 3억9천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우선 무분별한 용역 수행을 예방하고 엄격한 용역사업 관리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5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용역심의회 조례를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용역 타당성 심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사전 T/F팀을 운영해 용역의 중복성․적용 가능성․예산의 적절성 등 용역과제 선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용역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용역 D/B 자료 등을 정비해 목록 검색을 통해 유사 용역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용역실명제’도 시행한다. 용역보고서에 용역 수행에 참여한 국․과․담당 공무원을 명시해 연구용역에 대한 공직자의 소신과 책임감을 함께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완료된 연구용역이 제대로 시책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다. 도정평가위원회를 통해 1년간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를 평가해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행정환경 및 실태조사 등 상대적으로 행정 내부의 자체 연구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 ‘공무원 직접수행제도’를 도입, 예산을 아끼고 전문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배택휴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다”며 “또한 용역 추진 시 최대한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얻어내 그 결과물을 필요한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