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필수농자재법 통과…“국가책임농정시대 뒷받침”
- 전남도 지속적 노력 결실, 정부 정책지원 지속 요청키로 -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286-6460, 식량정책팀장 마성간 286-6470】

(김영록 지사 사진 1장, 환영 성명서 1부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 통과됨에 따라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환영했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우대지원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세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농자재 가격 급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에 국가가 비로소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된 만큼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가책임농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천8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천400만 원을, 2025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160억 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70억 원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방비(도비·시군비) 등으로 지원하며 국가책임농정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