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이 2일부터 등록금 범위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융자 대상 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한다. 상환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며 상환은 월별 균등 상환 방법에 의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참돔과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이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양식수산물중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은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5개 종이었으나 올해부터 참돔과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등 5개 종이 추가돼 10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장치로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 등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넙치 등 6개 수산물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넙치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품목이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 홍보기간을 운영한 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설치허용
1월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돼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된 것을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