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까지 죽이는 중국불법어업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2-16 09:12) / 게재일자(11-12-19)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던 우리 경찰관이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또 희생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에서 우리 경찰관이 중국 불법어업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이래 3년여만에 되풀이 된 참사다.
단속 대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들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12월에는 단속 중 어선이 전복돼 4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단속 대원들 부상 다반사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모조리 짓밟고 있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업인들은 마음대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이나 전도된 형국이다.
이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기관의 피해도 막심하다.
불법조업으로 소중한 우리 수산자원을 모조리 싹쓸이 해 가는 것도 모자라 평온한 우리바다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크다. 매년 단속적발건수가 400여척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불법조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서해와 남해에서는 성어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면서 자원의 씨를 모조리 말리고 있다. 동해에서는 북한수역에서 무차별적인 어획으로 남쪽으로 회유하는 어종의 씨를 말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어업인들만이 힘들여 자원을 조성하고 까다로운 법령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은 이동경로를 단축하기 위해 우리 수역을 통과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쳐 놓은 어구, 어망을 마구 훼손시켜 어업인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정부는 중국정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독불장군식의 성장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협력 속에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교육과 계도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강력한 대책 필요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해 주기 바란다.
어업인은 우리 영해를 최일선에서 지켜오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다.
바다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당당히 맞서며 주권수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숭고한 사명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숱한 대책이 발표됐으나 결과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