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수산정책 무엇이 추진되나
20년까지 40조원사업 도약 발판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11 09:50) / 게재일자(11-11-14)

갯벌어업·관상어 사업 등 신어장·신어종 개발
어선현대화·생명산업 육성·기술인력 확보도


농수산부는 2020년까지 수산업을 약 40조원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수산물수출도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생산 및 수출증대방향으로 이미 선정한 전략품목 10종의 집중육성을 통해 성장동력화 및 생산량을 증대해 80억달러를 수출하고 일반품목은 현 생산량 유지 또는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가공수출을 활성화 시켜 2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업성장방향으로 어업생산분야 진입을 완화해 신규인력 및 자본유입을 유도하고 신규진입에 경쟁을 유도, 우수한 경영체 위주로 수산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철저한 자원 및 환경관리를 통해 어업생산 잠재력을 확대하고 기능별 민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고 자재·의약·산업재 등 관련산업 육성으로 수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9개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정리한다.


◇어업제도 개선

새로운 어장 이용방식을 마련하고 기존 어장 등 이용제도를 혁신한다. 2020년까지 신규어장 1만4,700㏊, 기존어장 7,300㏊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면허제도를 전면 개혁해 새로운 어장부터 단계적으로 면허어업의 권리개념을 이용개념으로 전환한다. 부실경영자와 관계법령 상습위반자에 대한 퇴출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어업허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개편한다. 업종별 통폐합과 함께 어업허가정수 재조정 및 연근해 어업 재분류를 추진한다. 관계법령상 상습위반자 사전심사 등 우선순위를 개선하고 연근해어업 상한톤수 개선 등 선복량 제도를 보완한다.

◇선도 경영체 및 기술인력 확보

2020년까지 경영체 4,000명, 기술인력 9,000명,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산업인력 1만7,000명 등 3만명의 정예인력이 필요하다. 정예경영체 육성을 위해 수산업 정착 잠재인력군을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펼치고 지역대학에 컨설팅팀을 운영, 능력을 배양한다. 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제어업교육원을 설립해 외국인력교육과 배치를 실시한다. 옵서버센터를 운영해 국제기구 이행조치 등을 선도하고 해외양식거점에 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현지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FAO수산대학을 유치한다.

◇신어장·신어종 개발

△갯벌어업: 갯벌어업은 배타적 이용이 보장되는 마을어업으로 신규인력과 자본유입에 장애가 있다. 갯벌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친환경 어업생산기지로 활용하고 면허어장 임대차를 법인, 단체로 확대하고 관리회사를 설립, 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종묘공급, 가공, 유통 등은 관리회사가 전담해야 한다.
△관상어산업: 민관합동으로 관상어 보급사업을 실시, 관성어 접촉기회증대를 통한 시장확대를 꾀하고 관상어 법령을 제정해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체 등은 연근해산 생물 채집, 전시 및 수출 등이 가능토록 하고 질병관리·검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관상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관상어용품 국산화센터를 설치하고 수출보험 지원 등을 병행실시한다. 아쿠아리움시스템을 수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한다.

◇연관산업 육성

△어선현대화: 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농식품 모태형 펀드 등을 활용한 원양어선금융지원을 하고 연근해어선은 노후어선 2척감척 등 선단축소시 현대화를 지원한다. 어선리스, 어선은행 및 통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어선관리단을 신설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어선조선협의체 구성을 유도한다.
△수산생명산업 육성: 수산생명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시장지향적 정책이 부재했다. 수산생명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산생명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 국내와 R&D기관의 네트워크화, 사업발굴, 정부특허 민간이전 등을 수행한다. 수산생명벤처 포럼 결성을 유도해 유망기업의 수산생명산업 진입을 촉진한다.
△자재개발: 자재산업은 수산업 생산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다. 사료, 어망, 선박, 약품 등 투입재 산업의 부가가치는 2,200억원이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은 양식사료, 과학원 중심의 소규모 기자재 연구에 그치고 있다.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기자재 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을 도출토록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 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자재 생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수산기자재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 및 보급을 주도한다.
△지식서비스 산업: 시장개방, 후발국 견제 등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박람회 등 한국수산업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스타 프로젝트가 부재한 실정이다. 무단반출 및 무단수입 등을 금지하기 위해 수산품종 감찰관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이전 센터를 설치, 국가공인 기술인력과 신지식인이 주축이 돼 지적재산권의 종합적 관리를 시행한다. 또 관상어, 어구, 어선 등 틈새시장에 대한 박람회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해외협력강화

△해외양식 진출: 해외시설 투자지원방식을 개선하고 해외양식산업 포럼 결성을 유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제어업교육원을 통해 국내 인력 교육 후 해외송출을 추진하고 권역별 현지트레이닝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수산 ODA(공적개발원조) 성공모델 개발: 국제수산협력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원부국 맞춤형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어항건설 등 인프라구축사업은 유상원조 방식 등을 활용한다. 개도국 수산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은 무상원조한다.
△동북아 협력증진: 동북아 해역에서 3국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해파리, 쓰레기, 불법 조업 및 안전사고 대응 등에 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동북아 자원조성센터설립을 추진해 초기에는 중국, 일본 과학자들이 참여해 학술적 연구 및 논의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일본, 중국 정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가공산업의 규모는 증가되고 지속 확대될 전망이지만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발전전략이 부재하다. 이에 품목별·세대별 소비패턴을 분석해 소비자 맞춤형 식품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장개방(관세철폐)을 수산 식품 원료 공급 기회로 활용한다. 또 고차가공품 생산 기반(국가식품클러스터)을 구축하고 어업인과 가공업체가 공동 투자한 수산식품 기업을 육성 지원한다.
△품질 안전 위생 인프라 구축: 품질면에서는 지역별 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전략품목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한다. 안전면에서는 수출가공공장과 양식장으로 HACCP 확대하고 한국형 에코라벨링을 도입, 동남아시아 등 전파에 전파한다. 에코라벨링(FAO 권고안)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었음을 인증한다. 위생면에서는 산지 위판장 다기능화를 통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건립하고 단순 위판·분산 기능에서 포장, 세척, 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조직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FTA의 관세철폐를 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 조달기회로 활용하고 해외 현지에 어분 생산 시설 설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활어 컨테이너 운반기술을 개발해 넙치 등 활어수출을 증대한다. 또 국제수산물 가공수출단지(부산)를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고 내년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수출전진기지 건설을 확대한다. 김 등 일본내 수요증가품목은 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해 통관 간소화를 추진한다.

◇어선안전 시스템 구축

최근 해난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원인은 어선노후로 인한 선체불량(60%), 운항과실(39%) 등이다. 이에 해난사고 주요원인을 사전 점검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어선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노후어선의 안전기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구입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어선등록, 검사, 어선 및 어선원 보험, 어선 안전 조업 지도기능을 통합해 어선관리기능을 일원화한다.

◇거버넌스 개편

현재 민간 거버넌스는 정책 파트너가 아닌 주변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돼 있다. 이에 어촌계를 지역기반 기초 자조조직으로 육성하고 수산사업권 거래소, 어촌협의회, 국제어업교육원, 국제옵서버 관리단, FAO세계수산대학, 갯벌관리회사, 관상어용품 국산화센터, 어선관리단, 수산생명오픈이노베이션센터, 수산기자재연구소, 수산기술이전센터, 해외진출지원센터, 권역별 현지트레이닝센터, 국제수산협력개발위원회, 한·중·일 공동수산기구, 친환경수산물 인증원 등 기능별 대표조직을 육성한다.

◇미래수산 R&D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개발이 미흡하다. R&D 컨트롤 타워 미흡으로 중복 투자 및 현장과 괴리된 R&D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과 수산이 분리됨에 따라 타 부처와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기평 중심으로 R&D 기획 평가를 일원화하고 R&D 조정위 설치하고 현장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