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은 식품이 아닌 식량산업이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04 09:16) / 게재일자(11-11-07)

수산물이 중요한 식량자원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부인 못할 사실이다. 통계적으로도 이를 증명해 수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의 개념인 쌀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지난27일 어촌어항협회 주최로 열린 ‘수산과 바다환경워크숍’에서 쌀소비량은 지난1980년 1인당 132.4㎏에서 2008년 75.8㎏으로 감소했고 수산물은 같은기간 27㎏에서 54.9㎏으로 증가해 수산업이 중요한 식량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품과 식량은 엄청난 차이

박 교수는 또 2008년기준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가운데 어패류의 비율이 39.4%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1인당 1일 단백질 공급량에서도 어패류 1 8.37g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박 교수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수산물이 소중한 식량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물이 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 왔다.
식량자원과 식품산업의 차이는 매우 다르다. 모든 수산행정조직과 수산에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산업적인 국민적 관심사항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더욱이 수산물이 식품으로 간주되는 현시점에서는 수산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도 할말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식량자원과 식품으로서의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 예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 돼있는 수산행정이다. 어촌문화, 어촌관광, 공유수면매립 등은 수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태계를 포함한 해양환경분야는 수산업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은 농수산부, 해양오염관리 등은 국토부로 쪼개져 있는 것은 문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수부를 해체하고 해양과 수산을 각각 국토부와 농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생태계와 환경보전에 차질을 가져왔고 동일한 행정대상이 중복으로 관리돼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바다골재채취 및 해양오염 등에 대해 수산분야에서의 대책마련이 곤란하고 수산과 해양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모든 것이 수산업을 식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유수면매립, 바다골재채취 등 바다이용개발로 인해 수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범위설정이 모호하고 개발행위의 유형별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산에 대한 영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에 속한다.
당연히 수산분야가 책임지는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데도 농수산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당국은 수산과 해양환경의 통합당위성을 확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포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슈화로 정부조직개편이 있을 것에 대비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바다행정의 통합은 당연

특히 전 장관 중 한명은 이와 관련한 국회답변에서 “총리실에서 원만하게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며 해양생명자원이 농수산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하지도 못했다. 이것이 수산을 식량보다는 식품으로 간주하는 안이한 태도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종합적인 수산행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본다. 수산을 식품으로 보는 한 통합적인 수산행정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