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책 기조 ‘확 바꾼다’
감척사업 위주서 어선·선원 중심으로 전환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1-10-24
[기사입력 시간] 2011-10-27 14:15

어선리스제도 도입…어선은행 설립도 검토
어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바뀐다.
그동안 정부는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에 중점을 두고 어업에 관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같은 정책 기조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판단아래 어선과 어선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개발, 그동안 감척 중심의 어선정책에서 벗어나 연근해어업 정책을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어선 및 어선원은 어업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행정조직의 축소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해양수산부 시절 관련업무가 선박분야로 흡수되면서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기능이 크게 약화 어선현대화 등의 현장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이와 함께 어선의 안전사고 대응 및 어선원 복지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민관학 전문가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유가,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리스제도 및 어선은행 설립 등을 통해 전체 어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선리스제도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일본의 사례를 우리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관련기사 3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차세대 어선 및 어선원 중심의 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