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예산 15% 증액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보고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1-10-24
[기사입력 시간] 2011-10-27 14:18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다시금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통해 내년에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으로 올해보다 15.3%(2472억원) 증가한 1조859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문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의 경우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72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미 수용키로 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간 연장 등을 제외한 13개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개항은 수산분야에 대해 조건불리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FTA 이행기금 10년간 10조원 조성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22조1000억 투융자계획 확대 조정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폐업지원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