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0-28 09:40) / 게재일자(11-10-31)

“바다를 더 이상 육지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폐기물 해양배출업계의 해양투기 금지계획 연기 움직임에 수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협이 해양배출업계의 해양투기 금지계획 연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소중한 산업기반이고 국토의 일원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바다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해양환경복원 길고 어려워

해양환경은 육지와 달리 인위적인 오염원제거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자연정화능력에 의한 환경복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자연정화도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양투기는 중단돼야 한다.
해양투기구역 주변에서도 다량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의 국민은 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투기를 중단하더라도 그 회복을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폐기물에 의한 수산물 오염으로 국민건강까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 지금 즉시 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하더라도 투기해역의 해양환경이 언제 회복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일부 해양배출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동조하지 말고 오는12년부터는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정책을 반드시 이행해 이를 신뢰하고 지금까지 참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88년부터 공식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지난93년부터 3개 해역(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 병’해역, 전북 군산 서쪽 200㎞ 떨어진 ‘서해 병’해역,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 떨어진 ‘동해 정’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이 해역에 버려진 해양폐기물은 지난해 448만톤이나 된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01년의 767만톤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해양배출업계 등은 육상처리 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놀랍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투기금지를 연기할 명분이나 논리는 없다.

해양투기금지 반대하다니

국제사회에서도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슬러지를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국익인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OECD 가입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국격을 위해서라도 투기금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미국은 지난91년, 영국은 지난99년, 일본도 지난07년부터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익은 물론 국격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결국엔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에 새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바다를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