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공간 살린 특화발전 추진”
농어촌공사 올해 어촌예산 2009년 대비 24배 증가
4억원 예산 들여 12개 시군에 대한 시범조사 추진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정부가 추진해온 어업인 중심의 어촌·어업 관련 정책을 어촌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수욕장, 갯벌 등 자연자원과 지역축제, 어촌사적지 등 문화자원 및 풍어제, 바다음식 등 사회자원, 어항, 어장 등 어업·수산업자원 등 어촌 고유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어촌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어촌관할 ‘리’ 단위 행정 구역은 6,287개로 전국의 17.2%를 차지하지만 어가인구는 18만3천명으로 전국의 0.4%에 불과하고 2009년 어가소득은 3394만5천원으로 도시근로자의 72.7% 수준이며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어촌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므로 어촌공간에 대한 재조명을 통한 어촌개발의 외연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촌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공간적 가치를 살린다면 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발전까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의견이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어촌개발사업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어촌자원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시군에 대한 시범조사를 추진 중이며 내년도 에는 4억원을 들여 전국 어촌자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에는 24억원을 들여 전국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가 최근 어촌관할 행정구역 76개 시·군의 63개 사업권역를 대상으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체험관광형은 32개 권역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50.8%로 나타났으며 해양스포츠형도 19%로 분류됐다. 정주환경은 6개 권역으로 9.5%, 생태경관은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농어촌공사는 유형별로 분석한 어촌개발모델을 올해 안에 각 지자체별로 제안해 내후년인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17일, 어촌·수산 관련 기자 7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어촌·수산부문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어촌지역개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한 민흥기 어촌개발팀장은 올해 농어촌공사의 어촌관련 예산은 어촌사업을 처음 시행한 2009년의 13억원에 비해 24배가량 늘어난 318억원이며 이 중 공사의 자체자금 비율도 41%인 13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어촌자원조사를 비롯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산물가공농단지, 도어 나들목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방한오 지역개발본부 이사는 “그 동안 농촌에 비해 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서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어촌 및 수산 관련 기자들의 조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23명이 공동발의한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안)’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돼 8월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정된데 이어 8월 23일 공청회를 실시한 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상향식 어촌발전체계 수립 지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인정, 국가 및 지방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예외 인정, 미소금융, 채권발행 등 이다.




2011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