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산분야 보완대책 ‘부실’
10개 연구기관 재분석 결과 생산 감소액 15년간 4431억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72억 내년도 예산 반영이 고작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한미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재분석 결과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당시 영향 분석보다 216억원 증가한 것이다. 연수별 생산감소액은 1~5년 168억7700만원, 6~10년 317억3100만원, 11~15년 400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이 이같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이라고는 내년 예산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예산 72억원을 신규 반영하는데 그쳐 사실상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지난 2007년 4월 분석에서 15년간 4215억원(연평균 281억원)이었으나 그간의 교역규모, 관세율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216억원 증가했다.

기존분석과 재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수입증가액은 거의 같고 생산감소액은 5% 수준 증가했다. 영향분석 기준 연도가 2004~2006년에서 2006~2008년으로 갱신되면서 생산액이 16%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영향 재분석 결과, 한미 FTA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54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1~5년 86억5100만원, 6~10년 164억600만원, 11~15년 211억4600만원으로 15년차 합계 2310억1400만원이다.

어업별 생산 감소액은 연근해어업이 연평균 87억4100만원, 1~5년 44억6000만원, 6~10년 95억5300만원, 11~15년 122억900만원 등 15년차 합계 1311억1400만원이다.

양식어업은 연평균 49억2400만원으로 1~5년 35억1500만원, 6~10년 52억2700만원, 11~15년 60억2900만원으로 15년차 합계 738억5400만원이며 내수면어업은 연평균 4억7600만원으로 1~5년 2억5200만원, 6~10년 5억4400만원, 11~15년 6억3200만원 등 15년차 합계 71억4100만원이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품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볼락 순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21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어종별로는 민어가 연평균 121억4900만원, 1~5년 47억9600만원, 6~10년 127억8800만원, 11~15년 188억6300만원으로 15년차 합계 1822억3500만원이다.

명태(합작물량 제외)는 연평균 51억800만원, 15년차 합계 766억1800만원, 넙치는 연평균 34억2300만원, 15년차 합계 513억4300만원, 오징어는 연평균 16억800만원, 15년차 합계 241억1900만원, 대구가 연평균 12억1300만원, 15년차 합계 181억9200만원, 볼락은 연평균 9억1500만원, 15년차 합계 137억2900만원, 기타가 연평균 51억2600만원, 15년차 합계 768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8만달러 증가하고 수출은 78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다랑어(기름 담근 것),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로 나타났다.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 발효가 임박했는데 수산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면서 “지난 2007년 FTA 대책에 포함된 수산조건불리직불제 도입은 물론이고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상동>



2011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