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 불구경만 할 것인가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0-21 09:30) / 게재일자(11-10-24)


‘대한민국 해양정책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지난11일 국회 현기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해운항만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지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행사로 착각할 만큼 열기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행정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면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수산물생산 안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산계 뜻 결집할 시기

또 수산업을 농업의 식량산업의 시각적 접근으로 소규모 생계 유지형 식량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수산업을 시작으로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개발, 지구온난화 대책, 해양에너지원개발 등 미래발전 가능성을 지닌 해양수산업은 단순한 식량산업적 관점이나 개인자본에 의한 산업화 추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방안을 해소하기위해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해양기상청의 설치 등 국가해양수산통합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결론이다. 우리는 이날의 지적처럼 수산행정의 문제점을 재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부산지역에서는 해운항만 분야가 주축이 돼 해수부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같은 방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부산이 지역구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등 비중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하게 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유기준 의원은 “해수부 부활이 차기 대선공약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꼭 실현토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박 전대표의 참석에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해수부 부활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이 열기를 볼 때 해수부 부활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와는 달리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조용한 것이 놀라울 정도다.
물론 수산분야는 해운항만 업계와는 달라 어느 시점까지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그러나 수산부분의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집권여당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할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도 수산계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지를 꼽아봐야 한다. 수산도 수산의 독자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
다른 분야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과거 해수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있는 수산행정을 위한 또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는 수산계도 이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수산 입장 최대 반영을

현재 수산계에서는 한 수산 포럼에서 수산행정조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안에는 현조직 유지하되 수산업 특성 보완, 수산청 부활, 해수부 부활, 농수산부소속 수산해양청 신설, 수산해양부 신설 등을 검토대상으로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일단 이 방안에 수산행정이 가야할 방향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이제 수산계도 뜻을 결집해야할 시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수산행정의 방향을 결집할 것인지는 수산계와 어촌사회가 만들어 내야한다. 수산도 수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산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