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사례 늘고 미표시 줄어



저품질의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음식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의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단속건수가 2527건이었으나 2010년엔 2723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단속건수는 2298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09년 9억3820만 원, 2010년 8억250만 원, 올해 6억60만 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허위표시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산지 미표시 적발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의 경우 허위표시 1880건, 미표시 647건이었으나 2010년엔 허위표시 2103건, 미표시 620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허위표시 1760건, 미표시 538건이었다.
단속기관별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단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의 단속실적은 2009년 2126건에서 2010년엔 2353건으로 올해들어 8월까지 2042건을 단속했다. 반면 지자체 단속건수는 2009년 401건, 2010년 370건, 올해(1~8월) 256건이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