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식품 관련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부당사용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농림수산식품 관련 민간단체가 12곳에 이르고 부당집행 금액은 3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12개 민간단체가 농수식품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부당집행 금액은 3억4695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억8496만 원이다.
단체별로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6건을 지적받아 1억8916만 원을 환수당했고,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가 9건의 지적을 받아 6036만 원을 환수당했다. 한국수산회는 171만원(3건)을 환수당했다. 부당집행 내역은 행사보조금이나 홍보사업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과급이나 출장비, 수당 등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황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수산업 관련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