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예산 큰 폭 증액 무산
농수산식품부, 당초 올해 대비 15% 증액 요구
기재부 심의서 1조3446억으로 2.6% 증액에 그쳐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내년도 수산예산이 올해보다 2.6%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도 수산예산으로 올해 예산(1조3102억5400만원) 대비 15% 증액된 1조5118억36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8월29일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1672억2800만원(11.1%) 삭감된 1조3446억원으로 최종 조정돼 올해예산에 비해 2.6%(343억54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7월 22일 기재부와의 1차 심의 결과, 1조2779억7400만원으로 대폭 삭감 조정됐으나 8월1일 광특, 혁특, R&D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1조2367억14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으나 8월 29일 기재부 심의에서 미결쟁점까지 포함해 1조3446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수산정책관 소관> 8734억98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 증액됐다. 내역을 보면 가거도 복구 60억원,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비 47억1900만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R&D) 35억9200만원, 국가어항관리 35억9200만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농특) 49억86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수산발전기금은 3805억으로 9.3% 늘었다.

그러나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2억70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은 4억5000만원으로 30.4%, 국가어항은 1264억5800만원으로 9.2%, 수산금융이차보전은 758억원으로 8%, 수협경영정상화는 307억9400만원으로 7.9% 각각 삭감됐다.

<어업자원관 소관> 1607억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줄었다. 내역을 보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25억) 92.3%, 친환경배합사료 지원(70억4000만원) 39.7%, 친환경양식어업 육성(101억5000만원) 15.1%, 자율관리어업 육성(130억7000만원) 1.8% 증액됐다.

이에 비해 TAC제도 운영(17억3500만원), 적조피해직전 양식어류 방류(3억)은 전액 삭감됐고 내수면자원 조성(27억6000만원)은 35.8%,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은 297억9500만원으로 27.7%, 수산물 위생관리(16억)는 27.3%,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30억3900만원)은 6.2% 각각 감소했다.

<원양협력관 소관> 1959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피해보전직불금(30억) 100%,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조성(240억) 30.2%, 어업협정 이행(20억3900만원) 7.7%, 원양어업 활성화(37억5700만원) 0.6%, 원양어선 설비현대화(융자·164억) 1540%, 연안국과의 협력(ODA·16억) 60% 각각 증액되고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2966억)은 100%,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12억)은 14.3%, 연안국과의 협력(19억9900만원)은 4.8% 각각 줄었다.



2011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