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일본을 닮아서는 안된다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1-09-29
[기사입력 시간] 2011-09-14 09:47

농림수산식품부는 미래 수산업 생존을 위한 ‘차세대 수산업성장동력 구축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갖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업제도 개편과 인력육성 신어장 및 신어종 개발 연관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해외협력증진과 수산식품 육성, 어업안전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개편 및 미래수산 연구개발 등 9대 분야에 걸쳐 27개 과제를 선정, 올연말까지 투융자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우리 수산업이 과거 일본 수산업을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의 일본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에 이어 청년실업과 소비위축이 꼬리를 물고있다. 일본 수산업이 1988년 한해동안 1278만톤을 생산,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했지만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570만톤에 그쳐 55%가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연근해자원 감소와 해외어장 축소가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폐쇄적 산업구조와 고령화 및 인력난과 정책기조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국내 수산업은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않다. 어업생산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고 어가인구 감소로 수산업 기반이 붕괴될 상황에 놓여있다.
어업면허와 허가 등 핵심제도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있어 신규자본과 새로운 인력유입이 어렵다. 또 1995년 37만명이던 어업인구가 지난해엔 17만1000명으로 감소했고 오는 2020년에는 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 거대기업이 유통망을 장악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1992년 8월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인들이 주식으로 하는 또르띠야 가격이 무려 7배나 뜀박질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거대곡물기업 카길이 옥수수 유통을 장악, 과점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산업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인력 진입장벽을 허물고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양식장을 정리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또 신성장 동력사업을 주도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수산분야 정부조직은 1차산업 육성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 정부와 NGO등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
특히 양식장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르웨이가 연어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도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은 망글로브 숲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나머지 새우양식에 실패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