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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어업허가증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위조 어업허가증
판매 일당 구속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33) / 게재일자(11-07-25)
목포해경
전국 어업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이 목포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목포와 신안을 비롯해 제주, 경남 등 전국 어업인들을 상대로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해 판매한 조직 총책 김모(61)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남, 경남 일원에 어업인들과 친분이 있는 조선 수리업자와 선주 등을 알선책으로 운영하며 위조한 허가증을 팔아 10여명에게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상 1~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유인해 위조한 허가증 1건당 5,000만원~8,00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피해 어업인들은 위조된 허가증으로 조업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임을 감안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일당 구속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33) / 게재일자(11-07-25)
목포해경
전국 어업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이 목포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목포와 신안을 비롯해 제주, 경남 등 전국 어업인들을 상대로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해 판매한 조직 총책 김모(61)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남, 경남 일원에 어업인들과 친분이 있는 조선 수리업자와 선주 등을 알선책으로 운영하며 위조한 허가증을 팔아 10여명에게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상 1~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유인해 위조한 허가증 1건당 5,000만원~8,00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피해 어업인들은 위조된 허가증으로 조업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임을 감안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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