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배정방식·관리체계 개편
어가당 배정한도 산정 업종·용도별로 세분화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1-07-11
[기사입력 시간] 2011-07-08 11:43

공급카드 기능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

면세유 배정방식과 관리체계가 대폭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선 연초에 연간 소요한도량을 산정할 때 어가당 면세유 배정한도를 업종별 용도별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함으로써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한 공급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면세유 수령실적 및 한도량 조회 등 종전 유류공급카드 기능을 어업허가, 어선정보 및 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협의,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업 사실의 확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민간 주유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유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유 출고사실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WTO-DDA(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수산보조금협상 타결에 대비해 면세유 지원체계를 자원관리에 부합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자(적발 어업인)는 증가했으나 연도별 신규 적발물량은 지난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유통자(어업인)는 지난 2006년 170명에서 2007년 50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08년 62명, 2009년 100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적발물량은 2006년 170㎘에서 2007년 262㎘로 급증했다가 2008년 57㎘, 2009년 28㎘로 격감했다.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