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업무 통합 시작...이런 식이라면 남아 있을 것 없어
농수산부, 농촌정책국 농어업정책국으로 개편 -‘유통정책관’ 신설 수산물 수출업무도 이관

100여년 전통 수산물품질관리원 역사 속으로


농수산부는 물가안정과 유통효율화 업무 등을 전담할 ‘유통정책관’을 신설하고 검역·검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수산부는 2008년 수산과 통합 이후 본격적인 업무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여 수산은 앞으로 독자적인 수산행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산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수산부에서 수산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한층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부가 지난달 31일 확정한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고위공무원단 직위)을 신설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과 수출확대 정책을 전담하는 ‘수출진흥팀’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보험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재해보험팀’ ▲농어촌 지역개발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농어촌산업팀’이 새로 설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해대책팀에는 수산재해대책 업무가 통합됐으며 수출진흥팀에는 수산물 수출업무가 포함돼 수산은 특성이 무시된 채 "농업화"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애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농수산부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한편 농수산부는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해 현 농업정책국의 정책총괄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도 일부 조정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국경검역·방역기능을 강화하고 검역·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출범키로 했다. 검역검사본부의 내부 조직은 5부 29과, 6검역검사소, 30사무소로 구성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수산부 전체 인원은 4863명에서 4928명으로 65명 늘게 된다.<문영주>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