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수산부 장관 이것만은…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6-03 09:22) / 게재일자(11-06-06)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또 바뀌었다. 농업전문인인 서규용 장관이 부임했다. 우리는 우선 새 장관에게 농수산부에서 과연 장관이 수산분야를 챙기고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수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가 새 장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많다. 그러나 수산에 대한 관심을 보다 가져달라는 폭넓은 주문을 우선한다. 수산은 특수·전문성이 없이는 수산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특수·전문성 무시하면 낭패

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수산분야가 농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수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농업의 일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농업행정과 유사한 업무를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산분야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업무를 농업의 재해부문과 통합했고 또 수산물 수출업무도 농산과 함께 취급한다는 것은 수산홀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지적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다를 대상으로 잡는 방법과 잡는 어종이 시기별로 달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의 수산업 특성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농’에 ‘수’가 따라가서는 수산의 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새 장관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새 장관은 어촌사회와 수산계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농수산부에 있는 수산행정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전 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로 재출발하자는 것이 여론이다. 이는 현재 농수산부가 추진 중인 유사부서 통폐합이나 이웃 일본의 수산행정 조직에 비해 형편없는 행정조직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새 장관은 수산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정부 내에서 이원화 돼있는 해양행정을 일원화하는 것도 새 장관의 몫이다. 솔직히 이 정부 들어 임명됐던 3명의 장관들 중 소고기와 구제역 파동 등으로 해양행정일원화에 대해서는 손도 대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새 장관은 국토부로 이원화 돼있는 수산업무를 농수산부로 가져오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수산의 현안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는 수산분야 출신 차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차관이 교체될 경우 수산출신 인사를 차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수산출신 차관임명은 수산계와 어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한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수산현안 무언지 파악을

행정 내부적인 수산의 현안인 조직과 인사, 그리고 업무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전문성이 있는 차관이 수행토록 하는 것이 수산을 안고가는 길이다,
다행히 새 장관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수산의 차별화를 지적한 의원들의 질의에 “수산의 예산과 인사, 조직면에서 농업분야와 차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우리는 이 답변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