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대책에 7262억 투입”
수산보전제 도입·양식재해보험 확대 등에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신문게재 일자] 2011-05-09
[기사입력 시간] 2011-05-27 11:35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대책이 보완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7262억원이 투입된다.
방기혁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실이 개최한 ‘DDA(도하개발 아젠다)·FTA 체결에 따른 어민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231억원과 폐업지원 534억원 등 모두 765억원을 비롯,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등 5개사업에 541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수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 14개사업에 5956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보전제, 양식재해보험 등 7개사업에 2670억원,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등 기존 7개사업에 328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보완대책 외에 추가로 내년 말까지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건립에 1480억원을 비롯,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환경친화적 부표지급 보전 △연근해어업 체질개선 연구 등 4개의 기존사업에 25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밖에 재해예방, 고령어가 은퇴, 휴어, 어장휴식 등에 대해 수산보전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로 10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