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어획후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어획후처리는 수산물의 어획 이후의 전 과정에서 수행하는 양륙, 선별, 포장, 저장, 수송 등 각종 조치의 총칭을 말한다. 수산물은 어획후처리 정도에 따라 가치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어업인 소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도입은 향후 수산업이 선진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획후처리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적인 틀의 개선이다. 현재의 수산물 유통 정책은 유통 및 가공시설의 개선과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어획후처리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개선과 도입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향성과 체계라고 생각된다. 어획후처리의 각 단계별, 기능별 체계로 재구성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도입으로 정책사업의 형태를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선별기나 컨베어 시스템 등 양륙 및 선별 기자재나 어상자, 시장 내 물류개선을 위한 전기지게차 등의 작은 부분을 시설개선 및 도입과 연계된 종합적인 사업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과 컨설팅, 교육지도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품목별 어획후처리 매뉴얼사업은 단지 관리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포함돼 있고, 기자재의 개선 및 개발 등도 함께 연관된다. 그리고 개발된 매뉴얼을 상품화 및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도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기본 교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물류개념의 적극적 도입이다. 기존의 수산물 유통 정책은 수산물 물류개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나 어상자, 지게차 등의 보급이 주를 이루지만, 실질적인 규격표준화, 물류표준화, 현대적 물류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이 없으므로 이를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시장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절실하다. 수산물의 상품특성상 온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 및 처리장 등에는 시설 및 운용 측면의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어획후처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래형 수산물유통시스템의 개발이다.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IT)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유통 기술 및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미래형 유통시스템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은 이를 규정할 실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법들에서 일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와 법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농안법과 수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지만 수산물 유통의 근간을 이룰 별도의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어획후처리를 포함한 수산물유통의 근간을 이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원의 확보이다. 현재의 수산물 유통 정책 재원은 농특회계와 수산발전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 재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농업이 농어업특별세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수산물 유통의 미래 지향을 위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농특세의 할당 등 수산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사업의 통폐합,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산지시장의 위생, 품질관리 개념의 도입과 시설개선,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도입, 정책의 틀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어획후처리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