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산 신규예산 확보 어려울 듯-박현출 기획관리실장 “새로운 논리 개발”주문
구제역 ? FTA ? 쌀 등 농업쪽 현안 많아

농수산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산부문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수산은 뚜렷한 현안이 없는 방면 농업과 축산은 쌀을 비롯 구제역, FTA 등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논리가 없이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수산은 유가와 양식, 친환경,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으나 정책적 배려 없이는 신규 예산 확보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현재 수산정책관실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타 지원사업(90억원) △어선해난사고 시스템 개선 지원사업(35억원)△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10억원) △어업용 유류 가격 완충 자조금 지원(48억원) △국제어업 교류센타 설립(16억원) △수산업 경영인 수산물 직매장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60억원)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어업자원관실에서는 갯벌, 친환경 양식, 외해 가두리 양식, 바다숲 조성 등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산 쪽 간부는 “수산부문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천억원 정도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현출 기획관리실장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개발이 된다면 현안과 상관없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문영주>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