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수산 홀대’ 나와도 ‘돌부처’-직제 없어지고 업무 가져가도 ‘돌부처’

‘체념 ? 패배주의’ 만연…기득권만 ‘춘풍’

농수산부에서 수산행정 조직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계 해체론’ 얘기가 뜻 있는 수산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수산이 농림부와 통합 당시 수산 쪽에 할애했던 제2차관과 재정기획관 자리는 이미 농림부 쪽 사람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독립기관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편입돼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됐다. 또 수산인력개발원은 농업연수원과 통합돼 국장급에서 과장급 자리로 축소된다. 얼마 전에는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일부 수산 단체 임원까지 농림부 출신에게 넘어갔다. 게다가 지난 22일 심사를 끝낸 원양협력관 자리도 농림부 출신이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수산 쪽 사람들은 이제 수산 행정 조직에서도 점차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됐다.
수산부문 위축은 여기서 그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농수산부는 조직 개편과 함께 유사업무 통폐합이라는 미명 아래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으로 가져가고 수산물 수출 업무도 새로 신설되는 수출대응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수산이 농업에 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수산계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않는다. 만일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있을 산업계가 없을 텐데 수산계는 전혀 반응이 없다.
수산계 원로인 손정식 전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수산이 안 보인다”며 “자리도 자리이지만 앞으로 유통이나 금융, 협동조합 등 유사업무를 통폐합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했다.
한 수산계 중진도 “지금 수산계는 체념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땐 외곽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데 단체라는 데가 자신들 보신만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행정조직과 업무가 농업에 통합될 경우 수산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농업적 시각에서 행정이 이뤄질 텐데 아무도 광장에 나와 떠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보는가. 수산 공무원이 보는가. 수산단체장이 보는 가. 힘없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켜 낼 책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인다. 수산계 해체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영주>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