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역업무도 ‘농’과 통합추진
“중복업무 기능해소 시작” 의구심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9 09:23) / 게재일자(11-05-02)

“수산 1개국도 남지 못한다”우려
수산단체도 통합가능성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분야 수산개발과에서 맡고있는 수산보험업무를 신설되는 농업부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 직원들은 물론 수산계와 어촌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 원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산물무역 업무도 신설을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담국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렇지 않아도 축소되고 있는 수산행정 조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분야 무역담당 업무가 농업분야와 통폐합될 경우 현재 산하단체인 수산물무역협회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합쳐질 가능성이 커 수산계는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부 수산분야 직원들과 수산계가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왜소하고 위축돼 있는 수산행정조직이 농업분야와 중복되는 부서라해 통합될 경우 수산분야 조직은 1개국도 남지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농수산부는 조지개편 추진계획에서 “현 조직 범위 내에서 부서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업무연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유통, 대외협상, 어촌관광, 심지어 협동조합 업무까지 대부분이 농업분야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수산분야 행정은 독자적인 부서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개발과의 보험정책업무와 수산물 무역업무를 농업분야와 통합하려는 시도를 중복기능의 해소방안으로 보고 수산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조직개편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에는 검역검사본부의 신설과 농수산물유통국, 재해보험팀을 새로 만들려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조직개편에서 확대되는 직급을 반대하면서 농업과 수산분야와 중복되는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인 직급은 검역검사본부장 1급자리, 국장급 2명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수산인력개발원이 농업분야 교육기관인 농업연수원과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