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 조직 이대로 좋은가”
어업인구 19만명·일본 22만여명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4-29 09:24) / 게재일자(11-05-02)


한국은 수산조직 통폐합 진행 중
산림청, 청·차장, 국장2, 과장 21명
“전문성 결여 결국 어업인 피해”

수산행정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된 이후 수산조직이 크게 축소되고 최근 들어서 유사행정 기능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수산청 같이 외청 조직인 산림청이나 특히 일본의 현 수산청의 행정조직에 비해 우리 수산담당 행정조직은 조직과 인원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수산부의 수산행정 조직은 1급 실장과 3명의 국장, 그 밑에 9개과와 유류피해 지원팀장 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는 청·차장밑에 5명의 국장과 22명의 과장을 두었던 과거 수산청시절의 행정조직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한 조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산행정 조직은 우리 수산행정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산행정 조직은 이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 6명의 국장(부장)과 과장 15명, 무역대책실, 수산업체 강화추진실 등 과장급 15명 등 30명이 포진하고 있다.<일본 수산청 조직도 별표>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본부직원도 735명으로 140여명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이같은 한일간 조직의 차이는 일본의 수산세력이 우리와 다소 차이가 난다해도 절반의 행정조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500만톤, 우리나라는 300만톤이다.
일본의 어업인구는 08년기준 22만여명, 우리나라는 19만2,000여명이다.
국민인구 수준을 놓고 봐도 최소한 절반정도의 행정조직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과거 수산청 시절 같은 청단위로 행정수요가 수산보다 적은 산림청의 경우도 청·차장과 4명의 국장, 21명의 과장을 포용하고 있다. 산림청의 행정조직에 비해서도 수산행정 조직은 너무 취약하다.
농수산부 수산분야 직원들은 자칫 취약한 조직을 논할 경우 자리다툼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취약한 행정조직은 수산행정의 특수성인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국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어촌사회의 지적이다. <이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