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역기관 통합 재검토해야”
전문성 약화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문제 발생 소지
전문가들 “식품 안전망 구축할 수 있는 통합안 필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축산물 검사검역기관 통합조직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성급한 통합이 검사검역 기능이 크게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목적이 농수축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작했으나 구제역파동에 따라 가축질병 피해예방·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집중·신속 통합되므로 타분야는 문제발생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산계 한 관계자는 “수검의 검역업무는 10%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검사 및 품질관리, 원산지, 수출업체 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형태이나 검역위주의 통합체제에서는 전문성 약화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휘체계 확대·복잡화로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현 체체는 조치방안 마련 통보까지 현재는 6단계로 운영되지만 통합이후에는 12단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해정보 입수에 따른 대응체계 복잡으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수산안전부장과 인천·서울·영남광역소장은 직급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직렬이 달라 문제인식 차이 및 지휘체계 혼란으로 문제발생시 조기차단 어렵고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해결방안도출이 어렵고, 처리방안에 대한 책임성 논란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역·지역사무소 세분화 및 신설로 수산인력이 분산 배치된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불량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차단을 위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전문검사원인력이 필요하고 외국과 협약 및 등록공장점검은 수산분야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수산분야 전문검사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비전문 인력이 대응할 경우 대외신인도 저하 및 외국과 마찰 소지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 인력부족을 이유로 비전문가가 수산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안전한 수산물관리가 어려워 검사기관 신뢰도 실추가 예상되며 현장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희석으로 안전한 먹거리 감시망 문제 발생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수산물과 축산물에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관리방법도 다르므로 통합시 눈에 보이는 축산물위주의 질병·위해물질대응시 수산질병 관리에 소홀해지며 분석전문영역이 다르므로 통합운영시 전문성이 희석돼 질병·유해물질 함유 수산물의 유통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산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향후 통합기관의 정밀검역 및 검사는 동식물위생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연구기능을 갖지 못한 수산분야는 수의나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식품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통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속기관의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발전시켜 진정한 국민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향식 통합이 필요하고 추진의 조급성으로 인해 전문성은 더욱 후퇴되고 책임과 권한이 없는 기계적인 통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민관단체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공통인력 활용을 통한 임시방편적 방안을 지양하고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종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