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수산부서 수산은…자리 가져가고 이제 업무마저
어선 및 어선원 보험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농수산부 수산정책관실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 검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 원양협력관 공모 등으로 수산 홀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수산부가 유사업무 통폐합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 수산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농업정책국 쪽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주목된다.
농수산부는 최근 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보험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을 수산정책국 수산개발과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분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농업과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관가나 민영보험(이하 민보) 등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선 수산관련 보험제도를 농업부문과 통합 운영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산 정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농업과 현격히 다른 특성이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또한 수산업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민보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한 보험 업무 통합이 아니다”며 “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면 어업인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어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원화될 경우 의사 결정 지연 등 시너지 효과 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계 한 인사는 “이것은 단순한 보험분야 통합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업무 통합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유사업무를 통합한다면 수산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주>
* 수산신문 기자 / master@fisheriesnews.com
* 신문게재 일자 : 2011-04-24